새벽배송 금지 논란: 10만 명의 일자리 위협과 국민 편익 감소, 그리고 산업의 미래

생계의 안전망을 앗아가는 새벽배송 금지

“새벽 아르바이트가 저에게는 생계를 위한 안전판입니다.” 경기도 쿠팡 곤지암 1센터에서 만난 30대 자영업자 A씨의 절실한 외침입니다. 낮에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지만,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되는 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게 운영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새벽 노동마저 막히면 자영업자들은 더욱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정, 공통된 어려움: 새벽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들

기자가 직접 쿠팡 단기직으로 심야 근무를 해보며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새벽 노동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생계 보전부터 단기간 목돈 마련까지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배송이 제한 또는 금지될 경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만 명의 근로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배송기사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유통업계는 개인사업자와 단기·비공식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새벽배송 규제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2000만 명의 소비자, 새벽배송 혜택을 잃다

새벽배송의 혜택을 누리던 국민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이용자 수를 최소 2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400만명이 넘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과 마켓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제품에 걸쳐 있습니다.

 

 

 

 

급성장 멈출까: 새벽배송 산업의 위기

새벽배송 산업 자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보증권 분석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은 2020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이후 공식적인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까지 2년간 최소 두 배 이상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전문 기업도 관련돼 있지만 식자재 업체 등도 포함된 산업입니다. 새벽배송 대표 기업의 매출 신장률이 매년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조~25조원으로 시장이 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작업 지속을 위한 간곡한 요청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원사인 JK글로벌의 김기용 대표는 전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탄원서 350여 건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민주노총의 대응 과정에서 야간 (배송)기사 직군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작업 지속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단순히 산업 규제의 문제를 넘어, 10만 명의 일자리 위협, 2000만 명의 소비자 편익 감소, 그리고 급성장하는 새벽배송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생계의 어려움, 대안 부재, 산업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벽배송 금지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새벽배송 금지는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 및 일자리 위협을 가하고, 2000만 명의 소비자들이 누리던 편익을 감소시키며, 급성장하는 새벽배송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새벽배송 금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가장 큰 피해자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배송 기사 등 새벽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새벽배송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을 누리던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게 됩니다.

 

Q.새벽배송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새벽배송 금지로 인해 산업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배송 시장은 이미 20조~25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