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신규'에만 적용으로 급선회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발표, 혼란의 시작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미국 내 기업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뒤집힌 발표: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하지만 발표가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미국 정부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가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발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one-time fe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란을 부추긴 발표의 배경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전날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미국 내 기업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H-1B 비자, STEM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필수 통로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 발급됩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해 많은 인재를 확보해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의 배경과 기업들의 반응

백악관은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내 일자리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기업들은 당분간 미국에 체류할 것을 권고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급변하는 비자 정책,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

미국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와 번복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기존 H-1B 비자 소지자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아니요,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는 해당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Q.수수료는 매년 내야 하는 건가요?

A.아니요,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