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이제는 역사 속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폐지 배경

농촌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강원도를 포함한 25개 기초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결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성과 중심 정책,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 부족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농촌 총각과 이주여성의 만남, 그 이면

경북 문경시는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주여성단체와 유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온 베트남 유학생들을 출산도구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성상품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의 상업적 국제결혼 조장이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인권을 담보로 하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지원 조례 폐지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례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정 접수 이후 2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로 조례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국제결혼 홍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이주여성을 '젊고 순종적인 아내'로 묘사한 홍보 영상이 넘쳐납니다. '정말 예쁜 20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는 법'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국제결혼을 미화하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위장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이주여성이 자신의 영상이 중개업체 홍보에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 시장에서의 불법 홍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운 영업형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폐지, 새로운 시작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폐지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여성과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결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왜 폐지되었나요?

A.매매혼 조장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Q.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Q.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A.현행 법은 상대방의 신체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