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해든이 사건', 법무장관 분노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 시급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법무장관 '엄정 대응' 약속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잔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번 사건의 잔혹성을 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96명에 이른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비극의 반복을 끊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강력한 처벌과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의지

정 장관은 '비극의 반복을 끊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발생한 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국가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친모 무기징역 구형, 친부 징역 10년 구형

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라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정모 씨는 학대 방치 및 참고인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 공판에서 라 씨에게 무기징역을, 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을 요구했다.

 

 

 

 

검사, 피해 아동 시신 검시하며 눈물... 범죄의 잔혹성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한 검사는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검시대에 있었는데, 검사로서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며 울먹였다. 검사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엄마에게 학대 살해당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라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최후 진술에서야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분과 엄벌 촉구, 재판 결과 주목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영상을 검토하며 '역겨운 짓거리와 아이의 눈빛,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왔다'고 충격을 토로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인 친모의 범행에 대한 분노가 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엄벌 진정서를 호소했고, 수천 건의 탄원이 접수되었다. 법원 앞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근조 화환 170여 개가 놓였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해든이 사건, 법무부 장관의 분노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의지 재확인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 살해한 '해든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깊은 분노를 자아냈으며, 아동학대살해죄 및 치사죄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고, 국민적 공분 속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해든이 사건 관련 궁금증

Q.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 어떻게 되나요?

A.법정형 상향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홈캠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영상에는 친모가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과 아이의 울음소리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Q.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처분은 왜 요구되었나요?

A.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