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파트 '출입 갈등' 심화: 20만원 벌금, 공공 보행로 논란, 그리고 해결책

생태공원형 아파트, 갈등의 씨앗을 뿌리다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에서 불거진 외부인 출입 통제 논란은, 잇따라 건설되는 ‘생태공원형’ 대단지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들 아파트는 친환경 조경,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춰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단지 내 시설 이용을 둘러싼 입주민과 외부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지 내 보행로, 공공시설의 성격, 그리고 관리 주체의 불분명함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만원 벌금 경고, 아파트가 내건 강경책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보행로 및 편의 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 출입 금지 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게시하고, 단지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완공된 4066세대 대단지 아르테온의 입주민들이 외부인의 무분별한 단지 내 시설 이용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출퇴근길 vs 사유지, 팽팽하게 맞서는 두 입장

아르테온 단지 북쪽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르테온 단지 내 보행로를 출퇴근 및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단지 내 보행로가 엄연한 사유지이며, 외부인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공공보행로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보행로에까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보행로, 도시 보행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는 단순히 사유지를 넘어, 도시 보행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공공성을 지닙니다. 특히, 지하철역으로 직통하는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 동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공공보행로의 폐쇄 또는 통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전체의 보행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보행로의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 불분명한 관리 주체와 공공성

이번 고덕 아르테온 사태는 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신반포자이, 래미안 원베일리 등 다른 생태공원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갈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의 불분명함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대규모 단지 일부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지만, 완공 후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 상생을 위한 노력

고덕 아르테온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입주민과 주변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동구청과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의 제언처럼,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민과 주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고덕 아파트 출입 갈등은 생태공원형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20만원 벌금 부과, 공공 보행로 논란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보행로의 공공성 인식, 관리 주체 명확화, 그리고 입주민과 주변 주민 간의 상생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에서 외부인에게 부과하려는 벌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전동 킥보드·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단지 내 흡연·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Q.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보행로가 공공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하철역으로 직통하는 진출입로 역할을 하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Q.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지자체의 중재, 공공보행로의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 명확화, 그리고 입주민과 주변 주민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