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비극, 3년 만에 짓는 아파트, 안전 불감증의 덫

건설업계, 안전 강화 대책에 '비상' 걸리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이번 대책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제재와 경영 부담, 건설사의 고통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 간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과징금 규모 역시 만만찮다”며 “지금도 안전 관리 비용으로 수백 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안전 불감증, 반복되는 사고

요즘 주요 건설사는 전 임원이 전국 공사 현장을 다니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데도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GS건설(3일), 대우건설(4·9일), 롯데건설(6일) 공사 현장에서다.

 

 

 

 

구조적 문제: 공사 기간 단축 압박

그간 구조적 관행인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시간을 더 들여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와 비교, 짧은 공사 기간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3년 공사’가 일상이 돼 있다”며 “해외 어디에서도 이렇게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

건설현장 특성상 각 공정마다 협력업체에 일감을 넘기는데(하청) 여기에 불법 재하청이 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헐값에 하청을 주다가 사고가 나는 식이다.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업계의 우려

이번 대책엔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부 3년간 고용 제한’도 신설됐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젊은 사람 쓰기가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제재가 너무 강하다”고 토로했다.

 

 

 

 

결론: 건설 현장 안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

제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건설업의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A.공사 기간 단축 압박을 해소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청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Q.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Q.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