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2m 빌딩? 서울시 vs 문화재청, 세계유산 붕괴 위기!

대법원 판결, 서울시 손 들어주다: 세운4구역 재개발 '속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재정비계획 추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20여 년간 정체되었던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종로변 최고 높이를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문화재계의 깊어지는 우려: 협의 부재, 일방적 개발 추진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간 암묵적으로 작동해왔던 협의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문화유산 주변 건축·개발 시 적용되던 '보존영향 검토'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문화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묘, 세계유산 지위 위협: 유네스코의 경고와 최악의 상황

서울시가 종묘와 불과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초고층 빌딩군을 유네스코나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추진할 경우,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협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는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공식 보호구역 외 인근 영역까지 포괄하며 유산 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유산 보존의 중요성: 드레스덴 엘베강 vs 공주시

독일 드레스덴 엘베강 계곡은 유네스코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량 건설을 강행하여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최악의 사례로 꼽힙니다. 반면, 충남 공주시는 백제 공산성 인근 금강에 철교 건립을 추진하며 유네스코의 유산 영향평가를 받아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산 보존을 위한 협의와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울시의 이율배반적 행보: 한양도성 등재와 종묘 재개발

서울시는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묘 앞 초고층 빌딩군 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이와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위원인 강동진 교수는 이러한 행보가 한양도성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대응: 종묘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종묘의 가치를 지키고,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핵심 정리: 종묘, 세계유산 지위 잃을 위기? 서울시 재개발 추진에 문화재계 '촉각'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문화재계는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고층 빌딩 건설을 강행할 경우, 종묘는 위험 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행보에 따라 종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묘 재개발, 무엇이 문제일까요?

Q.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재개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종묘 인근 지역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하나요?

A.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을 건설할 경우,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고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묘의 위험 유산 지정 또는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국가유산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와의 소통을 통해 종묘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