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안민석 교육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진행 상황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안민석 교육감의 과거 발언 및 기소 내용안 교육감은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최 씨의 독일 내 수조 원대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관련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10가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안민석 교육감의 최후 진술1심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 외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 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 현황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의 구형 이유 분석특검 측은 이들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방 당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개요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석방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경위 및 재판부 판단피고인은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대를 흔들고 운전사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석방 당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 및 추가 혐의이 남성은 과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항소심에서도 취소 판결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제기한 세 번째 소송입니다. 병역 기피 후 시민권 취득, 입국 제한 사유과거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으나, 공연 목적으로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탈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

사건의 핵심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는 소제목4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고 상황을 직접 재현하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행동 지침법원은 동일 사양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 도로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엔진 회전수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다음 달까지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 및 대중의 여론 반응유족 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 및 결함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민주당의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밤 10시 계엄 선포 이유를 국민들이 취침 전 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이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발언 및 재판 현황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엄 선포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알 수 없기에 빨리 선포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재판부에 대한 촉구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궤변으로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2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김건희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 후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며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진행했습니다. 약 10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김 씨는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을 요청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금품 수수 혐의 부인 및 무죄 주장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억 9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금품들이 단순 구매 대행이나 선물이었으며, 특히 이우환 화백 그림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의 배경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공천 배제했던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축하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검찰의 수사와 윤석열 정권의 집권 이후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시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당시 공천 배제 사유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 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의 수사와 윤석열 정권 집권 후 총선 승리가 절실했던 상황 때문에, 당 대표로서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유 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2심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측, 유승준 병역 기피 아이콘 주장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 씨가 병역 기피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국가 기관을 기망하여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 측, 10년째 같은 주장 반박..

살해 협박 및 총기 사진 게시 사건 개요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과 함께 총기 사진을 게시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의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무 집행 방해 및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판결 및 양형 이유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지된 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하여 경찰력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며 피해 복구가 사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쟁점 및 김동성의 항소심 입장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 밀리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성 측의 변론 및 검찰의 입장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약 1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고 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통해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선고 일정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

항소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막기 어려웠을 것'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배경입니다. 부작위 책임 불인정, '결과 방지 가능성'이 관건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재판,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씨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잇따른 재판 일정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체포방해 항소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등 다수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채 상병 외압 사건 재판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2심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위력 순찰' 취지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을..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7년 선고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일부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1심과 동일하게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로 ..

2심 재판부, 1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 지적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의 근거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1심 무죄에 불복 항소…'공범 관계' 집중 공략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하며 김 여사와 공범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2심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

송언석, 권성동 '무죄' 항소심 선고 촉구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며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권성동 무죄' 논리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정황을 특검이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하여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은 점을 형평성 문..

아리셀 참사, 2심 형량 대폭 감형에 유족 절규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5년보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감형 사유로는 공장 매 층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유족 전원과의 합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유족들의 울음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의 '감치' 발언과 유족들의 호소유족들이 형량에 대해 항의하자, 재판장인 신현일 판사는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이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하자, 판사는 유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감치 여부를 판단하..

이수정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위기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방어권 행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 '처벌 의사 확인' 요청에 난색이수정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

끔찍했던 범행의 전말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하며 김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검찰, '극도로 잔인한 범행' 강조하며 사형 구형검찰은 김 씨의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장면은 범행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