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밤 10시 계엄 선포 주장…민주당 “후안무치” 맹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민주당의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밤 10시 계엄 선포 이유를 국민들이 취침 전 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이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발언 및 재판 현황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엄 선포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알 수 없기에 빨리 선포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재판부에 대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궤변으로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결코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밤 10시 계엄 선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주장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은 1심 무기징역 선고 후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