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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투 김현태 전 단장 파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징계 대상자 및 혐의파면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김 전 단장 외에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직접 관여했으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입니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사령관들의 운명, '파면'으로 갈리다국방부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또한 절반으로 삭감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입니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및 국회의원 연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책임의 무게가 더욱 컸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징계를 넘어,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자들의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징계 수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검찰을 향해 ‘국기문란’이라는 비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검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사 징계 방식의 변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징계 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고 내용은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

정치 검찰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국민 앞에 공개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