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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며 재판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후 사건 맞춤형 법관 배..

세 사령관, 법정에서 엇갈린 증언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증언은 엇갈렸고, 사건의 진실을 향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진술 번복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혼란스러웠다고 밝히며, 재판에서의 진술 유지에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기억, 무엇이 달랐나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했지만, 그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대법원의 중대한 결정: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관련 사건들의 심리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방식을 따릅니다.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며, 기존에 심리 중이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재배당됩니다. 다만, ..

사건의 개요: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의 주장: 헌법 가치 훼손과 국민 신뢰 저버려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비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특검은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의 반박: 증거의 위법성과 증언의 신빙성 문제 제기변호인단은 윤영호..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서 마주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의 주장: 부정선거 수사는 '푸닥거리'가 아니다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가 전문가의 영역이며, 군이 선관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며, 소환 조사와 체포 영장 발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푸닥거리'에 비유하며, 상..

롯데리아 CCTV, 내란 음모 재판의 핵심 증거로 부상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롯데리아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12월 8일, 윤 모 씨의 내란 음모 혐의 공판에서 공개되었으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CCTV 영상 속에서 포착된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수상한 대화와 은밀한 제스처공개된 CCTV 영상은 김용군 전 대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롯데리아 회동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영상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수상한 대화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사법 개혁 논의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하며, 사법 개혁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 재판의 전문성과 국민의 요구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

사건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재판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 안팎의 긴장감 속에서, 강의구 전 실장의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강의구 전 실장의 증언: 무엇을 말했나?강의구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강의구 전 실장의 증언은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드러내며,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그 시작과 배경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법정 질서 유지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감치 명령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며, 공정한 재판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재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강력한 메시지: 법정 질서 유지와 공정한 재판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시작 전, 법정 질서 유지를 강조하..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최근 법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발단: 변호인들의 도 넘은 행위사건의 발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욕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여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집행이 정지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건의 발단: 내란 혐의 재판과 증언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최상목의 증언: '계엄의 밤'의 숨겨진 이야기최상목 전 부총리는 '계엄의 밤'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묘사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YES맨'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참석자들의 심리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과 최상목의 후회최상목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에서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 반박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이들에 대해 '나도 주고,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줬는데 서류 구경도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한 겁니다. 총리와 장관은 말을 돌리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CCTV 공개 전, 한덕수·이상민, 문건 수령 기억조차 없어대통령실 CCTV가 확보되기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 등은 문건을 받은 기억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또한 ..

사건의 발단: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호소: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우려 해소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구치소 수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요 증인 신문이 거의 마무리되어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자택과 병원으로 동선을 제한하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반박: 증거..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계엄 구원설' 반박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계엄의 밤에 자신을 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사실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계엄의 밤'에 자신을 구출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의 반박 상세 내용한 전 대표는 5일 SNS를 통해 민주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계엄의 밤'에 구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을 수는 있어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계엄 ..

계엄 반대 주장의 진실: CCTV 영상 공개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의 상황이 담긴 이 영상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았냐'며 다그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영상 공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격앙된 반응공개된 CCTV 영상 속 최상목 전 부총리의 모습은 매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

사건의 발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더욱 파장이 큽니다. 폭로의 구체적인 내용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

사건의 시작: 비상계엄과 재판의 전개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다음달 말 또는 내년 초, 내란 혐의 관련 첫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의 주요 인물과 일정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 3회, 한 전 총리는 주 2회, 이 전 장관은 주 1회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속도전: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주목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특검이 기소한 체포 방해 등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

재판 출석과 적극적인 반박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여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이 김건희 여사를 호칭 없이 언급하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강한 자존심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화폰 문제와 증언의 내용재판에서는 '비화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냥 놔두면 되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비화폰 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 인정 및 유착 관계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