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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엄수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오늘(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이 유족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고인에게 빚졌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문과 투옥의 고통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했으며,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의 정치 진출에 든든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평가를 넘어, 그의 헌신이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우원식..

이혜훈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눈물 해명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이 후보자는 "당시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병을 얻었다"고 답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해명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며, 국민들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논란의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진실 공방의 시작논란의 중심에는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이 해당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

예산, 국가 운영의 설계도국가 예산은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 설계도에 따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도로 건설, 교육 지원, 국방 강화 등 우리가 누리는 혜택의 상당 부분은 이 예산의 존재 덕분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예산안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첫걸음이며, 우리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시작: 기획재정부의 역할정부 예산안 편성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주도로 시작됩니다. 매년 초, 기재부는 다음 해의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하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

청문회, 쿠팡의 '뻔뻔함'을 드러내다이틀간 이어진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어제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였던 그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과 요구에 '허위 정보'라며 반박하고, 셀프 조사를 '성공 사례'로 포장하는 등,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 대신 '허위 정보' 반박…진정성 없는 태도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로저스 대표는 '국회를 존중한다'면서도,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가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반박했습니..

국회 청문회, 동시통역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오늘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동시통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기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쿠팡 측 동시통역사가 의원들의 발언을 '윤색'해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문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강력한 요구: 왜 국회 동시통역인가?최민희 의원의 동시통역기 사용 요구는 단순히 통역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청문회에서 발생한 '윤색' 논란을 근거로, 국회에서 준비한 동시통역기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 핵심 내용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으로,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 내용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발표 후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논란의 시작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 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

국회, 필리버스터의 열기로 뜨겁다국회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차례에 걸쳐 약 509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지휘하며, 그 중심에서 239시간 동안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또한 238시간 동안 사회를 보는 등, 국회는 치열한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공식 요청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끈기 있는 요청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10번의 무제한 토론 중 7번이나 사회를 거부하고, 단 33시간만 사회를 맡았다고 지적..

김범석 의장 불출석,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드리운 그림자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및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는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 부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 역시 불참하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대표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번역' 자처, 청문회 현장의 답답함을 드..

국회 인사청문회, 뜨거운 논쟁의 현장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두 의원은 서로를 향해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의원의 발언: '인생이 불쌍하다'?노종면 의원은 박정훈 의원을 향해 '인생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청문회 현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요. 노 의원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수정안의 주요 내용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헌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의 명칭 또한 특정 사건을 배제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 재판부 구성 ..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국회 청문회 '불출석'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또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며, 국회는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회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청문회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의 불참을 넘어,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 과방위의 강력한 비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

국회 마비: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쟁점 법안 갈등과 필리버스터 신청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마이크 논란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의장과 토론자 간의 갈등 심화우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나 의원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에 올라간 법이라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껐다. 61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한 대치로 얼룩진 본회의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급기야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우원식 의장의 제지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대립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이크 꺼짐과 무선 마이크 사용 논란나 의원의 마이크는 ..

소년범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다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죄 전력 공개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죄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입시 불이익, 형평성 문제 제기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소년범죄자의 입시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학교폭력 가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상응하는 제한이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조..

특검의 칼날: 추경호 의원 기소, 그 배경과 파장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치권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에 추 전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혐의의 핵심: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원내대표의 역할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소속 의원들의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과 의미검찰이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대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유죄 인정에도 항소 포기1심 판결은 ..

의원직은 지켰지만…넘어야 할 산은 많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역시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줄줄이 이어지는 악재, 위기감 고조큰 산을 넘었지만 악재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불법 비상계엄 1년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총력 중이다. 패스트트랙 재판, 법원 판단은?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악의 동물국회를 촉발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나경원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회법..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이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선고 결과 상세 내용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여부와 재판부의 판단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