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0 중장년, 고독사의 그림자 아래…'청년'만 국민인가?

중장년층 고독사,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 고독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1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 절망의 늪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으며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또 이들 중 84%가 국가나 사회의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년층에만 집중된 고립·은둔 실태조사, 엇나가는 정책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립·은둔 실태조사는 청년층에만 집중돼 있다. 인천, 광주, 대전 등 일부지역에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중장년층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삼아 심도 있게 분석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 주체마다 대상 연령이나 기준, 방식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정책 사각지대,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실제로 복지부는 20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정작 고독사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고 올해 1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데이터 기반 위기군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특히 통신, 금융,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군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독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청년층에만 집중된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 연령을 아우르는 실태조사와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중장년층 고독사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40~60대 중장년층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Q.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립·은둔 실태조사가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실태조사 실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군 발굴 시스템 구축,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