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3법' 논의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성찰과 함께 사법부 의견 반영 촉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3법, 법원장들의 '심각한 우려' 표명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 '국민 피해' 가능성 경고하며 신중론 제기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사법부 의견 반영 및 신중한 추진 요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경고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 변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법개혁 3법이란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칭합니다. 이 법안들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Q.법원장들이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Q.사법부 의견 반영이 왜 중요한가요?
A.사법개혁은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며, 국민의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장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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