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포상금 현실화? 억대 신고금, 한국도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 불공정거래 포상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자 신고 포상제 강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상한액은 3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연간 예산 규모에 따라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근절의 핵심인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금융위, '기금화' 통한 포상금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하며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환수된 범죄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이는 단년도 예산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사건 발생 시에도 충분한 포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SEC의 성공 사례: 10~30% 포상금 지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 및 과징금 사건에서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는 한국의 기금화 방안과 유사하며, 성공적인 내부자 신고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도화 난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통과 변수

하지만 금융위의 기금 설치 및 재원 구조 변경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통과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 지연이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도상 수치와 실제 예산 집행 구조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부당이득 재원 기금화'가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론: 30억 포상금, 실효성 확보가 관건

한국의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는 이론상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연간 예산에 묶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의 기금화 추진과 미국 SEC의 성공 사례는 희망적인 신호이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라는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만 실질적인 억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재 한국의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현재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이론상 최대 상한액은 30억원입니다.

 

Q.왜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보다 훨씬 적은가요?

A.실제 지급액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형 사건 발생 시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한액까지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Q.금융위가 추진하는 기금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A.부당이득이나 환수된 범죄 수익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사건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