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의 퇴사, 1억 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그림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 기록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그 배경과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반복 수급자, 심각한 현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며,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의 75.7%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2.4배 증가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1만 5000명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례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고와 재입사의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급증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 1000여 건, 지난해 9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000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도가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에서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돌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 속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추진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시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부실 구직활동, 과도한 수급액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실업급여 반복 수급, 왜 문제인가요?

A.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정책,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수급 대상 확대는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제도 악용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A.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정 수급 단속 강화, 수급 요건 및 지급액 조정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