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권 교체 후 공공기관장 자진 사퇴 촉구: '코드 인사' 꼬리표, 책임 정치의 시작?

정권 교체, 인사 쇄신의 신호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코드 인사' 비판: 전문성보다 정권과의 '코드'가 우선?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정무직·공공기관장)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기관장 교체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전 정부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 '잘못된 전례'로 지목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정권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랬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을 '잘못된 전례'로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23년 6월 임기를 채운 뒤 퇴임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중요성: 홍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경험'도 소개하며, 대구시장 재직 시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게 책임 정치에 맞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몽니' 논란: 갈등의 불씨?

홍 전 시장은 이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처신을 에둘러 비판하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 후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임기 일치 법제화 움직임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퇴진시킬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임기 일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을 통해, 정권 교체 후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논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례, 그리고 임기 일치 법제화 논의를 통해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요?

A.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Q.홍준표 전 시장이 말하는 '책임 정치'란 무엇인가요?

A.정권이 바뀌면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구시장 재직 시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든 경험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Q.공공기관장 임기 관련,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요?

A.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임기 일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