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삼성 공장의 환경오염 및 산재 문제, 외주화 의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2026년 1~2월 베트남 삼성 박닌 공장과 협력업체 네 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삼성 직영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협력업체로 외주화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방지 시설 미비, 화학물질 부실 관리, 산업폐기물 무단 처리 등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발생했던 폐수 무단 방류 및 화학물질 대기 배출 문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러한 외주화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해명과 시민사회의 반박
삼성전자는 2024년 6월 반올림 보고서 공개 이후, 유엔 8개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우려 표명에 대해 2025년 11월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의혹이 오해이며, 일부 사실인 문제는 즉시 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ISO 14001 등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파악하고도 개선하지 못한 문제들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강조하며, 무엇이 오해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 역시 삼성전자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위험 외주화
삼성의 협력업체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베트남 삼성 2차 협력업체 HS테크에서는 메탄올 사용으로 인한 노동자 중독 및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 국내 삼성 3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던 메탄올 관련 실명 사고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위험한 업무가 협력업체로 이전되면서 책임은 분산되고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가짜 에탄올' 납품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삼성의 '비밀주의'와 공급망 책임법 제정의 시급성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 등 국제 기준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지만,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노동자 인터뷰에 대한 보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의 '비밀주의'가 현실을 가리고 거짓된 결과를 자랑하는 방식이라며, 문제를 감추고 떠넘기는 방식과 단절하고 현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급망 책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 논란과 산재 입증의 어려움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도체 공정의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자료 공개를 제한해왔습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공개 범위를 다투는 등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막고 있어,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도 왜곡하거나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공장 문제, 이제는 투명한 책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서 환경오염, 산재, 위험 외주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비밀주의'와 정보 비공개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공급망 책임법 제정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의 환경오염 및 산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나요?
A.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의혹이 오해이며, 일부 사실인 문제는 즉시 시정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법규 준수 및 글로벌 기준 충족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Q.공급망 책임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공급망 책임법은 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베트남 삼성 공장 사례처럼 외주화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삼성전자가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삼성전자는 과거 영업비밀을 이유로, 최근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자료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입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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