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는 비판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업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핀테크·인터넷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사유재산 침해'이자 '관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당혹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주주 지분 축소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업의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