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방향 전환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는 당초 개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소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통일된 전문 인력 운영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는 수사 인력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