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분노'…노만석·대검 간부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검찰 내부 '균열' 시작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간부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결정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유미 검사장, '치욕'과 '굴욕'으로 표현된 격앙된 심경

정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을 '수많은 킬링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권리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격앙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논리 부재' 지적

정 연구위원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추상적인 단어 몇 개로 말장난하지 말고 항소 포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피고인 김만배에게 10%도 안 되는 추징만 인용된 점을 지적하며,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항소 포기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오리발'…진실 공방의 그림자

정 연구위원은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고 말한 상황을 언급하며, '노 대행이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버림받은 것인가. 어느 쪽이라도 굴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 '정치적 행위' 비판

정 연구위원은 노 대행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며 대검에 입성한 일부 검사장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갑질이자 완장질이고, 정치권과 일선에 한 발씩 걸치고 ‘조율’하는 것은 영리한 처신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꼬집으며, 검찰 내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사퇴 촉구, 검찰 개혁의 신호탄?

정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에 의견을 보탠 대검 간부들에게 '다 같이 엎드려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정유미 검사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간부들의 사퇴 촉구, 항소 포기 결정의 논리 부재 지적, 법무부와의 진실 공방, 검찰 내 정치적 행위 비판 등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Q&A

Q.정유미 검사장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유미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Q.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기사 내용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은 짧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Q.이번 사태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