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건희 땐 가만있더니…" 검찰 수사,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 천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인 항명'으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 항명 사태의 본질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판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가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하여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법무부 감찰 요구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 없이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배경과 민주당의 입장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신속히 처리하여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과거 사례 언급과 민주당의 단호한 대응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상설특검을 원하지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자는 의견을 당 대표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김병기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비판과 대응 방안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추진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를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행태를 비판하며,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치 검찰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조직적인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행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Q.김병기 원내대표가 비판한 검찰의 행태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 재판 패배 후 항명 등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Q.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민주당의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추진으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예상되며, 정치 검찰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