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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계엄 방송' 의혹 해명 논란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하며 '계엄 생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BS가 박 사장의 입장을 담은 리포트를 메인뉴스에서 보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사회적 쟁점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KBS 기자들은 '개인 해명을 공영방송 뉴스에 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사적 변명 방송' 비판KBS 기자협회는 박 사장이 직접 공개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보도 가치가 있다면 개별 매체가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사형과 무기징역, 특검의 구형에 쏠린 눈이번 주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기에,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과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제시할 예정이며,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심 공판, 2월 중순 선고 전망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5일..

헌법존중 TF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시작과 배경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간의 날 선 대립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있었는데요, 이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TF를 '내란 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문제 제기: 계엄과 공무원 수사의 적절성나경원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계엄이 내란입니까?'라고 질문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헌법존중 TF가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 영장이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을, 임의 제출이..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시작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이번 조사에서는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