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또는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운명의 날

사형과 무기징역, 특검의 구형에 쏠린 눈

이번 주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기에,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과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제시할 예정이며,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심 공판, 2월 중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7일까지 증거조사와 법리 논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혐의와 쟁점: 국헌 문란, 폭동, 체포 시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구속과 석방, 그리고 재판 과정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전격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되었고, 이후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되었습니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후진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강조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상되는 특검의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이 임박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 앞에서 특검의 구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 선고를 앞두고, 법정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Q.결심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A.결심 공판은 7일과 9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Q.선고는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A.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