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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3

당정청 원팀 vs 입법 지연 질타: 엇갈린 목소리 속 쟁점 법안 추진

새해 첫 당정협의회, 엇갈리는 신경전새해를 맞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불협화음이 감지되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찰떡 공조를 통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할 때라며 당정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지연에 대한 쓴소리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강..

이슈 2026.02.09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와 신중함 사이의 균형점을 찾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줄다리기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금융산업협회·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신년회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기반 제도는 기술적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섣불리 갔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주요 쟁점, 여전히 남아있는 협의의 과제현재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법안의 큰 방향성은 정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같은..

이슈 2026.01.31

동남아 취업 사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처벌 기준 마련 시급

고수익 알바,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텔레그램을 통해 동남아로 취업을 알선받은 A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해외로 떠났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였습니다. A씨는 여권을 빼앗긴 채 강압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수익을 좇아 동남아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경계선에 놓인 이들의 현실해외 취업을 고리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이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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