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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게 한 것만으론 폭행죄 불인정사람을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6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유형력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책상 뒤엎은 사건의 전말사건은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김씨는 회의 중 감사 A씨와 회의록 작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책상을 A씨 방향으로 뒤집어엎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

김용 전 부원장,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 피력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출마가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 선거'에서 역풍이 아닌 순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김 전 부원장은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국정농단 증거물, 최서원 씨에게 반환 확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씨가 최 씨의 부탁으로 태블릿 PC를 임의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진위 확인을 위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국가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태블릿 PC 소유권 인정, 엇갈린 진술 속 판결최 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것..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제기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정당한 대가 없이 그대로 옮겨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및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으로 탄생한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코스, 단순 기능적 결과물인가 창작물인가골프존..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결과에 '초긴장'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일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사례처럼 유사한 분쟁이 확산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경영성과급 임금성 여부 최종 판결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이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