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보유세 인상 카드로 잡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 정조준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OECD 최저 수준인 국내 보유세율을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똘똘한 한 채'의 새로운 투기 수단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 보유가 새로운 투기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비싼 집 한 채만 소유하여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전문가 분석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언급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그간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3년 기준 0.15%로 미국(0.83%), 영국(0.72%), OECD 평균(0.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금, '최후의 수단'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투기 목적의 1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을 경우, 필요한 수단으로서 세금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누진 구조 강화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과거 95% 수준이었던 이 비율이 윤석열 정부 때 60%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도록 누진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보유세', 투기용 1주택 규제 강화

정부는 투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누진 구조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유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어떤 주택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나요?

A.'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주택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Q.보유세 인상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A.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