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물 잠긴 ‘생계형 임대사업자’… 파산 공포 속 퇴로 절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에 ‘이중고’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임대사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온 사업자들은 자금난으로 보유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사라지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25일 집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완화, 보증 한도 현실화,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RTI 재적용, 임대료 인상 및 경매 위험 높여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기 만기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강화된 RTI 규제 적용 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세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 압박 심화로 일부 비아파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높입니다.

 

 

 

 

고령층 임대사업자, 생계 위협받다

연립·다세대 주택을 통해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동산임대업자는 123만 명 이상으로, 전체 고령층 사업자의 35.2%에 달합니다. 한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LTV 0%에 가까운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급격한 대출 상환 압박은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매수 수요 실종, ‘퇴로’ 막힌 임대사업자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고충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 임대사업자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물량 감소, 1~2인 가구 주거 불안 우려

비아파트 임대 물량이 급감하면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주요 이용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물론, 전반적인 주거 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사업자, 규제 폭풍 속 ‘고립무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령층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매수 수요마저 실종된 비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 감소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Q.정부의 대출 규제가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출 만기 연장 시 RTI 재적용 등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자금난으로 보유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Q.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전세사기 여파로 매수 수요가 줄어 환금성이 낮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운영 및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와 함께, 임대 물량 감소 시 대체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