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경찰 임명 격! 송언석, '조작기소 특검법'에 날 선 비판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특검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법치주의 원칙 훼손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선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경고를 원내에 옮겨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후보, '사법내란 저지' 긴급 연석회의 제안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부 간의 별도 모임 추진도 고려하고 있으며, 정의당 역시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및 추천 방식 논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특검법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론: 특검법, 민주당 주도 추진 속 국민의힘은 '도둑 임명' 비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둑이 경찰 임명'에 비유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봐요!

Q.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Q.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Q.특검 후보는 어떻게 추천되나요?

A.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