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사수'에도…국민의힘, 겹겹 악재에 '고심' 깊어지다

의원직은 지켰지만…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역시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줄줄이 이어지는 악재, 위기감 고조

큰 산을 넘었지만 악재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불법 비상계엄 1년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총력 중이다.

 

 

 

 

패스트트랙 재판, 법원 판단은?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악의 동물국회를 촉발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나경원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의원직 유지의 배경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였다"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지는 않았다. 국회법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나 의원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체포동의안, 불법계엄 1년…넘어야 할 과제들

당장 다음 주인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가능성

여기에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의 움직임

위기감을 느낀 장동혁 대표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전날에는 3선 의원들과 식사했다. 요지는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였다.

 

 

 

 

12월 3일, 어떻게 맞이할까?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도 내부적으로 분주히 계산 중인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은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핵심 정리: 국민의힘, 난관 속에서 생존 전략 모색

국민의힘은 나경원·송언석 의원의 의원직 유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불법 비상계엄 1주년, 위헌 정당 해산 공세 등 겹겹의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다가오는 12월 3일을 대비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경원·송언석 의원은 왜 재판을 받았나요?

A.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엇인가요?

A.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12월 3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12월 3일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조용히 맞이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