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민간 기업 외면 속 난관에 봉착하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현재 상황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최근 민간 기업의 외면을 받아 1차 공모에서 유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100여 곳이 참여 가능성을 보였으나, 실제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사업 조건과 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기업들은 수익성, 투자 책임, 정책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불확실성과 민간 기업의 우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공 우선의 서비스 제공 구조가 수익성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인프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여 사업자는 향후 2045년까지의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수요 확약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 책임과 SPC 구조의 문제점

SPC 구조는 민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수익 책임은 민간이 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업 종료 시 정부가 출자금에 이자를 붙여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이 있어 민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공 지분까지 떠안아야 하며, 업계에서는 이 구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참여 저조

정책의 지속 가능성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AI위원회 등의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따라 사업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이 사전 준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빠른 변화에 비해 제도가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공고와 삼성SDS 컨소시엄의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한 곳이라도 신청하면 유찰 없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SDS와 삼성전자, 네이버, 엘리스그룹의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익 배분과 책임 소재에 대한 내부 조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의 도전과제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은 민간 기업의 외면 속에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사업 조건과 정책 불확실성이 민간의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와 투자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왜 유찰되었나요?

A.민간 기업들이 사업조건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를 망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Q.재공고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A.재공고 시 한 곳이라도 신청하면 유찰 없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므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Q.삼성SDS 컨소시엄의 참여 가능성은?

A.삼성SDS와 관련 기업들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부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