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상 임박, 보유세까지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거래세 강화, 7월 보유세 윤곽 드러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거래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부동산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 속에서 거래세와 보유세 동시 인상이 시장 안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강화' 신호탄, 보유세 인상 가능성

오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4년간 유지되었던 거래세 완화 정책이 막을 내립니다. 1가구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특공제에 대한 개편 의지가 강하게 시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 축소 및 거주 보유 기간 감면 확대를 제안하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논의, 실효세율 비교 분석

거래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부각되며, 공시가율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과세표준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세와 거래세 손질 방향은 6·3 지방선거 이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수요자 '세금 가두리'…시장 안정 효과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산세 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포함하면 부동산 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들을 '세금 가두리'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보유세 동시 인상, 부동산 시장의 나침반은?

거래세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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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오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어떻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나요?

A.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보유세 강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과세표준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