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김장겸 의원 '사법 파괴' 비판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킬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쯔양, 확정 판결 후에도 고통 반복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소원 청구 소식에 피해자 쯔양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