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역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을까?

농어촌기본소득, 기대와 우려 속 시범사업 시작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 심화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과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49개 군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재정 부담, 사용처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 간 경쟁 심화,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참여를 망설였지만, 인근 지역이 선정될 경우 인구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간의 ‘제로섬 게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도 관계자는 “지자체 중 1곳만 선정되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도 탈락한 지역에서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전하며, 공정한 심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의 그림자

농어촌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정 지역만 제외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크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을 예시로 들며,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국가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와 사용처 제한의 문제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재원 마련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 정책실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재원창출형이 일반형보다 유리한 구조였다”며, 지역 자원 활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의 사용처 제한 문제 역시 사업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처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정립 및 성과 지표 마련의 중요성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농민수당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익직불제와의 관계 설정 또한 중요하며, 두 제도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공익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제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의 사업인 만큼,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간 경쟁 심화, 형평성 문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사용처 제한 등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농어촌기본소득은 무엇인가요?

A.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Q.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Q.농어촌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간 경쟁 심화, 형평성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사용처 제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