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200억 달러 연간 상한액, 韓 기업 우선 고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설정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 투자 규모와 방식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미 금융 투자는 3500억 달러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며,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관세 인하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는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자동차 부품 관세 또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반도체 관세와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현금 투자액에 대해선, 연 납입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업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투자 원금 회수 및 수익 배분

원금 회수를 위해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여 원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해했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이자율을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개별 품목의 상호관세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관세율을 25%에서 일본, EU와 동일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7월 30일 합의에 더해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추가적 관세 인하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선 설정과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규제 개선을 약속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핵심은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액 설정,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입니다.

 

Q.한국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A.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미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혜택입니다.

 

Q.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A.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되었으며, 검역절차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