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엄마…'킥라니' 사고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전동 킥보드, 위험한 질주

최근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다

이에 경찰이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면허 운전, 심각한 현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에 1만 9513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55.1%를 차지합니다. 뺑소니 운전 역시 2024년 147건 중 82건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 55.8%를 기록했습니다.

 

 

 

 

허술한 대여 시스템의 문제점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조 행위 처벌 강화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무면허 방조범’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와의 협력 및 시스템 재개

경찰청은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 업체 간 상호 협의로 운영했다가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최근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업체를 처벌하고, 면허 확인 시스템을 재개하는 등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왜 위험한가요?

A.청소년의 경우, 안전 의식이 부족하고,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Q.무면허 방조 행위는 무엇인가요?

A.무면허 방조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청소년에게 킥보드를 빌려주는 등, 무면허 운전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는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A.경찰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