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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김장겸 의원 '사법 파괴' 비판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킬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쯔양, 확정 판결 후에도 고통 반복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소원 청구 소식에 피해자 쯔양이 다..

사법개혁 3법, 드디어 시행되다오는 12일, 일명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됩니다. 이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며,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왜곡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다새롭게 시행되는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 사법 권력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다현재..

전국 법원장,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3법' 논의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성찰과 함께 사법부 의견 반영 촉구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개혁을 ..

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성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4심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데 앞장섰으나, 헌법재판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재판소원, '4심제' 우려에 대한 반박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전 소장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증거 취사..

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의 기대 효과와 논란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 발생 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이 더욱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