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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면 부인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여 1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불가피성을 강..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제기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정당한 대가 없이 그대로 옮겨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및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으로 탄생한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코스, 단순 기능적 결과물인가 창작물인가골프존..

내란 전담 재판부, 주요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으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역할새롭게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입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