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새로운 희망,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출범3대 특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권 특검은 '내란·계엄 가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란 사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수사 대상권 특검은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진단하며, 수사 방향과 진행 방식은 향후 특검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감치 집행, 이하상 변호사 구치감 입감두 달 반 만에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공판 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퇴정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들이밀며 이하상 변호사의 구치감 입감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진관 판사 행태 비판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씨는 이진관 판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유 변호사는 이 판사의 행태가 경찰이나 ..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개요: 11개월 만의 2심 선고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실형 유지 및 일부 감형2심 재판 결과는 대부분 실형으로, 36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6명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으며, 20명은 일부 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 비상계엄의 위헌성 지적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려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계엄 상황 속 법원행정처의 움직임: 신속한 법리 검토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 30분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긴급히 출근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

검사장 좌천, 그 배경과 국민의힘의 입장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검사장들의 좌천을 넘어,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보복의 배경: 과거 사례와의 비교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과거 강등 사례와 이번 사건을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강등은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

법관들의 목소리: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최근 법관대표회의가 '내란 재판부' 구성과 '법 왜곡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 내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사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

조진웅 배우 소년범 전력 보도, 그 파장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며, 이번 보도를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 윤리 문제를 넘어, 소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공개한 행위를 '상업적 관음증'에 빗대어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보도 행태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최근 법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발단: 변호인들의 도 넘은 행위사건의 발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욕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여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집행이 정지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동훈,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 비판' 포문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을 위한 항소 포기는 '더러운 불법 지시'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자살 행위'로 규정하며,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의 '징징거림'과 책임 회피 비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