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사진 도용, '짝퉁' 판매 기승…국내 소상공인 '울상'

국내 제품 사진 무단 도용, '사기 판매' 기승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만든 제품 사진이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에서 무단으로 도용되어, 마치 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며 국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해도 삭제 후 다시 올라오는 악순환에 고통받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도용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영세 판매자들의 눈물, '구제 절차' 마땅치 않아

5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크렘므(가명) 씨는 자신이 직접 찍은 제품 사진이 C커머스에서 도용된 것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고 후 삭제되더라도 금세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 '사진 도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포기하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류·액세서리 브랜드 운영자 A씨는 직접 제작하고 촬영한 반지 사진이 도용되어 다른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C커머스 고객센터에 항의해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함' 호소

온라인에서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이모(27) 씨는 사진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힘들게 플랫폼 내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이후 출시하는 제품 사진 역시 쉽게 도용당하며, 짝퉁 제품이 국내에서 역으로 판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중국에서 떼 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까지 받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품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과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전문가들은 제품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들은 입증 과정의 어려움과 C커머스 내 다수 판매자로 인한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합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C커머스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평판 저하를 막기 위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통제하고 스크리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커머스 사진 도용, 소상공인 울리는 '짝퉁' 범람

C커머스에서 국내 소상공인의 제품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세 판매자들은 구제 절차의 어려움과 적반하장식 태도에 고통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C커머스 사진 도용, 무엇이 문제인가요?

Q.C커머스에서 사진 도용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C커머스 플랫폼의 느슨한 관리 감독과 신고 후에도 쉽게 재등록되는 시스템, 그리고 일부 판매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사진 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증거 자료(촬영 원본, 판매 내역 등)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소비자는 C커머스 사진 도용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품 후기나 다른 판매 채널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