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컴백에 직장인 '강제 연차'…광화문 일대 혼란과 법적 쟁점

BTS 컴백, 광화문 직장인 '연차 강요' 논란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다가오면서 서울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 당일 예상되는 혼잡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기 결정권은 노동자에게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일방적인 연차 사용 통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차 강제 사용,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시기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도,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철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을 경우,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무 불가 시 '휴업수당' 지급 대상

만약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길이 막히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연 당일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간주되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별도 계약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BTS 컴백, 축제 속 '노동권' 논란

BTS 컴백으로 인한 광화문 일대의 혼잡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 강요 및 휴업수당 지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동법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연차 사용 시기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연차휴가 시기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본인 의사와 다르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을 경우,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강제 차감하거나 사용을 밀어붙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