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교복 시대 끝! '생활형 교복'으로 학부모 부담 확 줄인다

교복 가격 논란, 정부가 나선다!

최근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 가격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편하고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편안한 생활형 교복 도입을 확대하고, 교복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전국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 상한가를 설정하고, 현금·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 교복 가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 업체 선정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가 등을 분석하여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생활형 교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교복 시장의 유통 구조 및 불공정 행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정장형 교복 퇴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 가속화

가격이 비싸고 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정장형 교복 대신,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형 교복 및 체육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있지만, 체육복 등 추가 품목 구매와 여벌 구입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입학지원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 지급 방식 대신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교복 업체 담합 행위 집중 단속 및 학원비 관리 강화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복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엄정 대응합니다. 입찰 담합 의심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 및 수사의뢰, 입찰 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원비 관리 방안도 추진되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교습 시간 부풀리기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교복·학원비 부담 확 줄인다!

정부가 고가 교복 및 학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생활형 교복 도입 확대, 교복 가격 상한제 실시, 현금·바우처 지원 강화로 교복 부담을 줄이고, 학원비 초과 징수 및 편법 인상에 대한 특별 점검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교복·학원비 관련 궁금증 해결!

Q.생활형 교복이란 무엇인가요?

A.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교복으로, 기존의 정장형 교복보다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인 형태입니다.

 

Q.교복 가격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정부는 품목별 적정 가격을 검토하여 상한가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복 가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합니다.

 

Q.학원비 초과 징수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교육부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