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후 잠적하는 유학생 세입자…집주인 '속수무책' 대처법은?

늘어나는 외국인 임차인, '월세 먹튀' 사례 급증

유학 및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차인이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며 9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내지 않고 갑자기 출국해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빌라촌 임대업자는 2년간 3명의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잠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집주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적한 외국인 세입자, 집주인의 '발 동동' 이유는?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할 경우, 집주인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남겨진 짐 처리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임의로 짐을 치웠다가는 추후 임차인이 귀국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어 집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경찰도 '나 몰라라'...법적 절차만이 유일한 해결책

월세 미납 후 잠적한 외국인 임차인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결국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유지 중 짐 처리,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 임차인이 남겨둔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후 임차인이 귀국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품이나 부패하지 않는 물품은 임차인의 허락 없이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사진 촬영 등 폐기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미납 외국인 세입자, 집주인의 현명한 대처법

외국인 임차인의 월세 미납 및 잠적 문제는 집주인에게 큰 금전적, 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내용증명 발송, 공시송달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분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세입자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을 때,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잠적한 외국인 임차인이 남겨둔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임의로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짐 처리 관련 판결을 받은 후,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증거를 남기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 시, 월세 미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A.계약 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