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원천 봉쇄! 정청래,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 신속 처리 촉구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신속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면 금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통해 '진정한 단죄'를 이루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여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사법 개혁과 함께 '내란범 사면 제한' 제도 정비

정 대표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사면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함을 시사하며, 국민들의 '사면 불가' 여론을 반영하여 사면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란범 사면, 이제는 끝! '사면 금지법'으로 단죄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 위한 '사면 금지법'의 신속 처리를 추진하며, 사법 개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소망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면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나요?

A.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Q.사법 개혁과 사면법 개정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