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저소득층 지역화폐 직접 지원으로 훈풍 불까?

정부, 저소득층 지역화폐 직접 지원 검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저소득층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 급등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 방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에너지 양극화 심화, 직접 지원 절실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 교통비 등 필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커져 고유가 시기에 더 큰 타격을 입는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부족한 지원 확대 필요성

현재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지난해 기준 지원 대상이 130만 가구에 그쳐, 지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책을 병행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 지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거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차등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과거 고유가 시기, 직접 지원 사례

과거 고유가 위기 당시에도 정부의 대규모 직접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나들던 시기,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경안 윤곽 다음 주 드러나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 사업 계획안을 제출받아 현재 사업 선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중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저소득층 지역화폐 지원 방안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역화폐 직접 지원 대상은 누가 되나요?

A.정확한 소득 기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에너지 바우처와 지역화폐 지원은 중복되나요?

A.현재로서는 직접 지원 방안이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어, 중복 지원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Q.추경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A.다음 주 중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