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한강버스’ 논란, 오세훈 시장 ‘출퇴근용’ 사업 강행 진실 파헤치기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속도 및 경제성 문제 드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발표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운항되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속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버스’로 홍보하며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목적 달성 의문, 속도 저하와 편익 감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출퇴근용으로 한강버스 운항 속도가 최소 20노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는 15.6노트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으며, 배 모양 변경 시 연료비 증가로 편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17노트(시속 31.5㎞) 정도는 낼 수 있다며 운항 계획을 세웠으나, 감사원의 직접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운항 속도는 12∼16노트(급행 64∼85분, 일반 78∼100분)에 그쳐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제성 왜곡 의혹, 총사업비 축소 및 법규 위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산정 시 선박 구입비 등을 제외하여 사업비를 축소했으며, 이는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부담분을 제외한 212억원으로 산정하여 이 절차를 회피했습니다. 실제 총사업비는 1542억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민간 부담분을 포함하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조치 및 서울시 입장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서울시에는 운항 소요 시간 조정 등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민간 자본 제외가 합리적이며, 선박 인도 후에야 정확한 속도 확인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항 건설 시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한강버스 사업은 선착장 건설과 선박 구입이 하나의 패키지이므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요약: ‘느림보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

감사원 감사 결과,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이 속도 및 경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부터 속도 저하를 인지했음에도 ‘출퇴근용’으로 홍보하며 사업을 강행했고, 총사업비 축소 등 법규 위반까지 저질렀습니다. 감사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강버스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A.주요 목적은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초 발표된 속도를 기준으로 급행 노선은 54분, 일반 노선은 75분 소요를 예상했습니다.

 

Q.감사원에서 지적한 한강버스의 실제 운항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감사원의 측정 결과, 실제 운항 속도는 12~16노트로, 급행 노선은 64~85분, 일반 노선은 78~10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속도보다 현저히 느린 수준입니다.

 

Q.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자본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박 인도 후에야 정확한 속도 확인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