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유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판례 적용, 윤석열 유죄 판단의 근거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취지 판결 법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