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군인들의 1심 무죄 선고 배경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종합특검의 추가 기소 및 혐의 입증의 어려움기존 내란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들을 추가로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은 이번 판결로 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교 회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추가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공소 사실의 명확성 부족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