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판단... 4년 연임 개헌 시 연임 불가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지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 지휘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검찰총장 대행 통해서도 어려워

정 장관은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하여,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헌법 128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설명

정 장관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하에 관광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올해 3월 최상목 부총리 하에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파견 관련 설명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시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비판에 대한 답변

곽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법적 해석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핵심 내용 요약: 정성호 장관의 명확한 입장 정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지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배경 설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부적절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Q.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가능한가요?

A.현행 헌법에 따라, 개헌 시에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Q.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현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아니며, 지난해 12월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