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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의 정당성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밀실에서 하라는 것인지 반문했습니..

중수청장, 수사의 정치화 청산 및 공정성·중립성 확보 강조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여 중수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폐해가 수사의 정치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지켜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수청의 조기 안착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국민 권익 보호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종민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 TF 팀장 역할을 맡겨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하고 중수청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

중수청 출범과 '절제'의 의미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으며,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했으며,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과의 5가지 약속 및 우려 해소 방안전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개문발차' 우려에 대해서는 인천국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경과를 보유한 경위급과 계급 정년을 앞둔 경정급 직원들이 이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채용 인원 미확정, 검찰 인력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실제 이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경정급 경찰관은 계급 정년으로 인해 총경 승진이 불확실할 경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중수청으로의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계급 정년 규정이 없어 50대 초중반 퇴직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위급 경찰관들은 경감 승진의 어려움 때문에 중수청 6급 수사관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진 시험 준..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통과 촉구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미 박탈했으므로 검찰 개혁은 완수된 것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사소한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을 계속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혁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이 대통령은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닌,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정부안으로 당론이 정해진 사안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 간다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수사·재판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시스..